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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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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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주·전남의원 대표발의 법안 12건 국회 통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지법 ’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이다....
“제조업 창업 3년간 부담금 모두 면제” 개정안
범위를 ‘ 부담금관리 기본법 ’에 따른 부담금 전체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 의원안을 보면,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지방자치법, 농지법, 초지법 , 전기사업법...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금 으로 이용할 수...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33호 여성가족부 〃 91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시행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산림자원 활용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의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상회복 대상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이익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부과품목과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수입이익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이익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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