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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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면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중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자”라고 명시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감사원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주여성 입소를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음 - 상위법률을 지침으로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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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부와 시·도에서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연장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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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 - 외국인 상담소와 장애인 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소기간 동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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