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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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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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 해지 및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을 적용하여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의 사망, 부상 및 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6 해사노동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함 -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해지 통지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인 선원에게 알리도록 함 - 임금채권보장보험의 지급 보장 범위를 확대함 - 보험 관련 서류의 게시 의무를 둠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인권보호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선원의 불만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한글과 해당국 언어로 작성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함께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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