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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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도시’…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0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핵심은 ▲ 보전 ▲확충 ▲이용 ▲경관 등 4대 체계로, 주요 산림과 수변· 해양 생태축을 보호하고 단절된...
해양 관광 육성 정책과 규제 불일치…울릉도 다이빙 명소 공암 ‘입수 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르면 절대 보전 무인도서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이어 “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인원 제한과 사전 신고제 등을 도입해보자”라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번 규제...
울릉 무인도서, ' 보전 과 이용' 사이…공존 해법 찾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 유형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북면 현포리 공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과 상륙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을 활용한 다이빙 등 해양 레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 보급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인 제9조제2항제5호의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함 - 현행법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하여 폭염에 의한 이상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의 훼손 행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인 제9조제2항제5호의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함 - 현행법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하여 폭염에 의한 이상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납입기준금액, 납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음 -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대체초지조성비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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