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14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591원안가결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조성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려는 경우의 허가기간을 5년으로 확대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1-14
2022575대안반영폐기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에 생산어업인을 위해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 항목을 추가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
윤소하의원 등 10인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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