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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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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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용서비스는 개인의 직업 활동, 기업의 경영 활동 및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종합 일자리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고용서비스 기능이 모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 업무에 관한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시 관련 규정을 보완함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로부터만 소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개 요금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구인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민간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을 신설함 -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용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도 명시하고 민간 부문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원활한 인력수급이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을 마련하는 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스 동반 성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의 제명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법률의 목적 규정을 수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를 규정함 -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 관련 규정 정비, 직업소개요금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민간 고용서비스사업자가 직업훈련, 직업소개, 근로자 파견 등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하나의 민간 주체가 다수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인적ᆞ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대신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음으로써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 - 고용서비스를 둘 이상 수행하는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종합적인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이나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 신청 또는 정보 게재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 -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구인자로부터 구인정보를 받을 때에 요구하며 이를 구직자가 알 수 있게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및 실업자 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계좌 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후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며,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정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들이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직원 해외연수, 각종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훈련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등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훈련교사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허위자료 작성·제공 등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게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은 자와 반환금과 추가 징수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명단공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또는 3년 이내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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