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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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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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2대 국회 농해수위 구성 완료… 기대만큼 성과 나올까
법률’과 ‘ 소금산업 진흥법 ’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농수산물과 천일염에 최저 가격을 보장하자는 것이 취지다. 같은 당의 이병진 의원도 ‘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 산업 ·어촌...
수산물 안전, 수입수산물 지정ㆍ고시 '해수부'서 직접 관리
앞으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행사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해수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했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해수부 장관이 ...
![[취재파일] 염전 기업 "착취 대책 마련"…법적 규제는 미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20125%252F201631521_1280.jpg&w=3840&q=75)
[취재파일] 염전 기업 "착취 대책 마련"…법적 규제는 미비
'하청 구조' 규제 없는 소금산업진흥법 …신안군 "법적 근거 없이 영업 정지" 소금 생산 구조의 상단에...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안군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토판염 등 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어려운 한자어 등 법률용어를 정비함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ᆞ폐업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ᆞ폐업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진흥심의회를 두고 있음 - 심의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이 없어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심의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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