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1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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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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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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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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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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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25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3인2025-08-18
2207016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12-27
2206714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제외하여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1인2024-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454임기만료폐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지명하는 각 3명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특별사면 등을 시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08-05
2000910임기만료폐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에 따른 사법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사면을 제한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5인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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