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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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농수산물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관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함 -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고, 인증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준 등에 위반된 인증품 등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조치사항을 공표하도록 함 -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친환경 문구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3년 동안 2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에게 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과도하게 농약을 사용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인증기관 및 임직원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제한함 - 인증품 등의 압류 및 조치사항에 대한 공표 근거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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