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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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차 시비에 '맞짱 각서' 쓰고 싸우다 사망…법원은 왜 가해자에게 무죄...
임 변호사는 " 민법 에서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본다"며 "맞아주는 대가로 빚을 탕감해준다는... 법 앞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타인의 생명 과 신체 를 훼손하는 야만의 룰이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차에서 의식 잃은 여성 구했더니 "돈 안 주면 성추행 신고"…황당 협박
대낮의 도로 한복판이었고,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으며, 구조 목적이 명백한 데다 추가적인 신체 접촉이... 타인의 생명 을 구조하기 위한 불가피한 파손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이나 민법 상 긴급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배상...
아이 무는 개 떼어내려 발길질한 여성 "400만원 배상 요구 어쩌죠"
현행 민법 제735조는 타인의 생명 이나 신체 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책임 여부는 당시 상황의 긴급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살인 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음 - 성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불이익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파손과 같이 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필요함 - 소방관이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소송의 피고로 하도록 하여 소송 대응 등을 우려한 소방관의 소극적 대처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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