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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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원 칼럼] '모두의 AI' 시대…윤리와 신뢰가 먼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7%252F31%252F20240731150803690045.jpg&w=3840&q=75)
[권기원 칼럼] '모두의 AI' 시대…윤리와 신뢰가 먼저다
사생활 침해 방지에 있어서는 AI 행위자는 AI가 부당한 감시 등 타인의 사생 활을 침해하는 데 활용되지... 안전 설계·이용에 있어서는 AI 행위자는 AI로 인해 사람의 생명 · 신체 ·정신적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경찰 시험해보려고" 공항 테러 허위협박범…수천만원 금융치료[사사건...
피고는 경찰이 국민의 생명 과 신체 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했을 뿐,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도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 에...
"폭탄테러 하러" 협박글 게시자…法 "경찰 출동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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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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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살인 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음 - 성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불이익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파손과 같이 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필요함 - 소방관이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소송의 피고로 하도록 하여 소송 대응 등을 우려한 소방관의 소극적 대처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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