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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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82상임위 심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30

2204849상임위 심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상 및 조약 체결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농업 등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의견 제시를 가능하게 하여 농ᆞ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10-23

2201984상임위 심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19

유사 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협상이 국가 간 중대 사안을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익 제고를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통상협상의 전반적 체결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통상협상의 상대국가가 우리나라에 통상협상·재협상 등을 요청할 경우, 우리나라가 통상협상의 상대국가에 통상협상·재협상 등을 요청할 경우, 경제통상 관련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의 가입 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가 경제통상 관련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려는 경우 등에 있어 관련 내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와 국민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것임

손금주의원 등 10인2018-01-29

2008001임기만료폐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에 대하여 통상협상ᆞ통상조약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음 - 통상협상이나 통상조약의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1인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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