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0111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8-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 정기국회] 윤종오 "불평등 해소·민생회복…북구 새 성장축 만들 ...
iusm.co.kr2026-08-27중립

[2026 정기국회] 윤종오 "불평등 해소·민생회복…북구 새 성장축 만들 ...

유치, 교통 망 확충 등을 통해 북구의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윤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번...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택배 과로 방지 및 수수료 체불 방지 장치를 담은 생활물류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위클리오늘] 광주시, 대형 차량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17건 적발·계도
weeklytoday.com2026-08-14중립

[위클리오늘] 광주시, 대형 차량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17건 적발·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르면 1.5톤 초과 영업용 화물차가 심야시간(00:00~04:00)... 이번 시범 사업은 기존 광주시 돌봄 서비스에 교통 지원을 연계해 의료 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의료 ...

[위클립] 7월 3주
laborplus.co.kr2026-07-16중립

[위클립] 7월 3주

국토 교통 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택배노조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 기술진흥법의 개정안이 지난 9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03공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2209867본회의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면허 취소 및 처벌을 강화하여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4-16
172899대안반영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영개선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건설기계대여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기계의 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수시검사명령 등 일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안전성을 확보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종사의 음주운행시 면허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 - 하자로 인한 반품 및 수험용으로 전환 목적으로도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주승용의원등 23인2005-10-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166원안가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타워크레인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및 주요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품을 사용하거나 건설기계의 운행을 금지함 -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검사 대행기관의 부실 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며, 검사업무 수행의 점검을 위한 총괄기관을 설치함 - 건설기계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을 복용하거나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 면허 취소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함

국토교통위원장2018-08-30
2011125임기만료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20시간)의 이수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업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1인2017-12-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