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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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3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71243260812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3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
박수현의원 등 13인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부안군 '바람연금 도시 전환' 예고
송ㆍ변전설비 주변 지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산적 보상 과 주택매수ㆍ이전비ㆍ 지역 지원 사업 등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중화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 법 등 3개 에너지 법, 에너지 정책 새 지평 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등 3개 주요 법률 개정안은 에너지 인프라 확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킴 -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미리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 내의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심의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경우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이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 내의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심의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경우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이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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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 내의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심의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경우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이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송전선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변전소 인근 지역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변전소로 인한 주거상ᆞ경관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움 - 변전소 인근 지역도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시키고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변지역 지원 지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을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심의ᆞ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좀더 실효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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