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1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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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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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7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이광희의원 등 19인2025-06-30
220789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1인2025-02-04
220536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정현의원 등 12인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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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6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 발생 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근로자는 재해의 원인이 된 사업장 환경이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음 -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김성수의원 등 21인2017-03-17
2012978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입찰계약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1인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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