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6-12-30

2017669임기만료폐기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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