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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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 면허 취소돼도 굴착기·지게차 운전 가능?… 면허 관리 제도적 '허...
문제는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정보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를 관리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3톤 미만 지게차 역시 소형건설기계 교육 이수 외에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동차 운전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안전한 건설 ·산업현장의 출발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리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3톤 미만 지게차 등 소형건설기계 인 경우 지정... 면허 를 취득한 뒤에도 책임 있는 관리 가 필요하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년마다 정기...
한반도에서 전쟁 벌어질 때... 이 '자격증' 갖고 있으면 여성도 동원
인력자원 관리 직종 주요 분야 요약] ▶ 기계 (13개 직종) — 굴착기·지게차·불도저·로더·롤러 운전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기사, 건설기계 정비기사, 용접기능사·기사, 배관기능사, 제1종 대형·특수 운전 면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형건설기계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수출은 통상 전문 수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실제 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수출 대상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수출이행여부 신고 및 수출 미이행시 폐차 또는 재등록 의무 등을 소유자가 아닌 건설기계 수출업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 수입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른 건설기계 제작자나 정비업자 등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건설기계 사후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시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적성검사 없이 바로 면허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이수 후 적성검사를 거쳐 면허를 발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비율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함 -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 주변 등에 불법적으로 주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및 교통 혼잡 등의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타워크레인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및 주요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품을 사용하거나 건설기계의 운행을 금지함 -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검사 대행기관의 부실 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며, 검사업무 수행의 점검을 위한 총괄기관을 설치함 - 건설기계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을 복용하거나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 면허 취소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가 날로 정교해지고 있음 -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기준할 수 있는 제작 기준이 전무한 실정임 -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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