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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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폐지 추진…'통합특별시' 반영·중복 규정도 정...
정부 역시 기존 내진설계기준 과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지진 관측 기능을 별도 전문법으로 일원화한 것도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관측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동성이엔지, 국내 산업안전과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앞장 [경기도 혁...
이중마루 개폐의 용이성, 케이블 손상 방지 설계 등 유지 보수 효율성까지 반영돼 현장 사용자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면진 설비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건축구조 기준 , 재난...
!["韓 지진 안전지대 아냐…2년내 '철도시설' 내진 율 100% 목표" [기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e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12654_24200_2546_v150.jpg&w=3840&q=75)
"韓 지진 안전지대 아냐…2년내 '철도시설' 내진 율 100% 목표" [기획]
이 때문에 고속철도는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에서 지정한 내진설계 1등급 시설이다. 여기에 철도는... 대상으로 설계 를 거쳐 본격적인 현장 시공에 들어간다. 공단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내진설계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은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의 내진보강기본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은 모두 공공시설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민간소유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과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임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하여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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