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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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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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안전통신망법안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ᆞ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휘ᆞ협조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 - 재난안전분야와 관련된 통신 네트워크, 기지국 등의 재난통신설비와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중복되는 등 재난안전분야 통신망이 비효율적으로 관리ᆞ운용되어 왔음 - 앞으로는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ᆞ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ᆞ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 및 안전관리체계를 이루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함 - 재난안전 관련기관으로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빈도가 높은 기관의 장은 매년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하며,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운영ᆞ관리하여야 함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과 미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 등을 사용하는 등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통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ᆞ보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조사ᆞ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표지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함 -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함 -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재난안전통신설비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전략 수립,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려는 것임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통신사업자가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도록 함 -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함 -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ᆞ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 재난복구계획 수립 체계 및 재난원인조사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기상청장의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실시,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난에 관한 대책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 -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ᆞ개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도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에 대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ᆞ운용하도록 함 -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ᆞ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 -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초ᆞ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ᆞ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 등의 자연재난에 관한 예보ᆞ경보ᆞ통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ᆞ연계 체계의 구축ᆞ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 비용 등의 청구, 구호 및 복구비의 선지급, 복구비 등의 반환,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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