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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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해 우려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 수입식품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 약품 안전 처(처장 오유경)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했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해 우려 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 그동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약처, 위해 우려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5회→20회 .... 식품 안전 관...
식품의 약 안전 처(이하 식약처)는 해당 내용이 담긴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했다. 식약처는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을 국내로 다시 수입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5회까지...
부적합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식약처,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 약품 안전 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오늘(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이 다시 수입 될 경우 일률적으로 정밀검사를 5회까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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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수출국에서는 비식용인 어류머리, 어류내장 등의 수산부산물에 대하여 수입 승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는 수출국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입신고 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관리체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를 도입함 -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정검역물에 대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실시시점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시점으로 변경함 - 영업자 신규교육을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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