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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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국산 배추·김치·절임배추 검사 확대…국내 유통제품도 수거검사
수입식품 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는 현행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근거한다. 이 법 제21조는 수입 신고된 식품 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의 검사 이력과...
학교 앞 먹거리 150곳 살핀다…성산구, 개학기 위생점검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정서 저해 식품 과 고열량·저영양 식품 , 고카페인 함유 제품 등 판매금지 식품 판매 여부를 비롯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사용·판매 여부 등이다. 또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 ...
의료기기법 등 4개 법률 국회 통과…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광고 단속 강...
◆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 제재 신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개정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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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수출국에서는 비식용인 어류머리, 어류내장 등의 수산부산물에 대하여 수입 승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는 수출국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입신고 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관리체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를 도입함 -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정검역물에 대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실시시점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시점으로 변경함 - 영업자 신규교육을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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