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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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수립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사업의... 미래 교통체계 분야 에서는 자율주행과 UAM, 빅데이터 기반 교통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AI 기반...
'AI부터 자율주행까지' 청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청주시정연구원과 전문 용역기관의 협업, 분야 별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완성됐다....
AI부터 자율주행까지… 스마트 교통 청사진 마련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청주시정연구원과 전문 용역기관의 협업, 분야 별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완성된 이번 계획은 앞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정책기본법안
- 교통정책은 양적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 최근 저출산ᆞ고령화, 도시권역 인구 집중, 지역 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교통정책의 패러다임도 교통서비스 제고라는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가기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속가능교통, 대중교통의 육성 및 활성화, 교통안전 강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모빌리티 활성화 등 교통정책의 기본 원칙 및 정책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전국에 대한 교통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강화함 -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장기적ᆞ지침적 성격의 교통 관련 계획이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고도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내비게이션 및 지능형교통체계를 추가하고,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내비게이션 및 지능형교통체계를 추가하고,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고자 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내비게이션 및 지능형교통체계를 추가하고,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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