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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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년 1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함 - 공수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공수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ᆞ감독, 재판집행지휘ᆞ감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함 - 공수처법 제8조제4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 - 대법원장ᆞ대법관ᆞ사법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ᆞ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처검사 역시 향후 해당직무에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에 수사처검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형(形)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둠 -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15년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함 - 양형위원회 위원을 수사처검사 경력을 포함하고,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수사처검사를 추가 증원하고 전체 양형위원회 위원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 수습 사무 등 법조인력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 사법연수원은 오랜 기간 법실무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 요청에 따라 다양한 법률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해 오고 있음 - 현재도 사법연수원은 사법보좌관 등 재판 관련 법률전문가, 군법무관 등 국가기관 법률 관련 직역 종사자, 일선 교육현장에서 법률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중?고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사법연수원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의 연구와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의 새로운 법적 분쟁의 발생, 세계화에 따른 외국과의 사법교류 확대 등 사법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사법부가 이러한 변화에 충실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복지적?후견적 사법작용 확대를 통해 전통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넘어 사회갈등 해소 및 통합 기능까지 다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사법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태임 - 사법정책연구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판사 또는 정무직으로 하고,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판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학사나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실적이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함 -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사법정책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6개월의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아 실무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법연수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하게 하고, 실무연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실무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종사 혹은 연수를 거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 - 연수기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되어 있어 연수대상 변호사에게 다양한 변호사연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법원, 검찰청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변호사연수교육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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