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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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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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며, 국난극복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자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정부조치로 인한 피해 지원, 임대료, 생계비, 공공요금, 세금, 금융 비용 등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 지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 등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 피해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 대해서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함 -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조세 감면, 계약 우대, 국유재산 등의 사용ᆞ수익 등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을 설치하되,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세제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지역별 재해발생을 대비하여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도록 하여 필요 시 응급 구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응급구호물자 중에는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한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 - 시·도지사 등은 시각장애인에게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할 때에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시각장애인에게도 구호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재민 중에서도 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 등 구호약자의 경우 특히 재난에 취약하여 보다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구호방법 등에 있어 그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재해구호물자 등의 확보 및 보관 등에 있어 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구호약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구호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해구호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으로 각각 구분하여 의연금품 또는 기부금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민간의 의연금품 및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도 혼선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의연금품을 재난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그 피해의 구호를 위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의연금품 모집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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