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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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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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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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소유자 등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신속하고 적정한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함 - 주민안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민안전보험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각종 사고, 재해 및 범죄에 의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임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재난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재난 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의 종류를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움 -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업은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재난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사망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엔 한계가 있고 보험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이후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재난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을 법에 명시하고, 목욕장업을 하는 시설과 체육시설업 중 실내에서 영업을 하는 시설을 재난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에 추가함 - 재난 보험등의 보상한도액을 법에 명시하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2억원, 손해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으로 보상한도액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해당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전제로 보험등의 보상한도액 범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보상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ᆞ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킴 - 수습지원단 파견 요건 확대,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공개,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근거 도입, 재난관리자원의 비축ᆞ관리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핵심기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를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ᆞ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수습지원단 파견 요건 확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등 공개,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근거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ᆞ관리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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