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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11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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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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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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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가 과다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 - 일정 학점 이수 후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0인2022-06-10
2024236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란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 요구를 받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용기의원 등 56인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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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36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란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 요구를 받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용기의원 등 56인2019-12-10
2000389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됨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과정에서 불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경제적 약자나 서민층에게는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음 -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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