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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110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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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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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 관광진흥법 '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도지사가 양성 을 위한 교육과정 을 개설 및 운영하도록 했다. 또 문화관광해설사 의 양성 및 운영계획 수립...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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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4원안가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여 비정상적인 영업 방지 및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11-15
2019144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통역안내사가 우리 역사나 문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발생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사 교육, 그 밖에 관광 업무 종사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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