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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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형동 의원 발의 '물재해대응·댐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부개정법률안'과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에 따른 물재해 대응체계가 강화되고, 전국 댐 주변지역 의 친환경 ...
![[패트롤] 김형동 의원- 안동시-예천군-백두대간수목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19.7c66d05612fc4ec08b0a6473b950ab80_R.jpg&w=3840&q=75)
[패트롤] 김형동 의원- 안동시-예천군-백두대간수목원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물 관련 법안 2건 국회 통과…재해 대응· 댐 주변 개발 탄력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일부개정법률안」과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택배 과대포장 꼼수 잡는다...'빈 공간 50% 이내' 현장 단속 대폭 강화
재 활용 확대, 실내공기질 정보 공개에 이르기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 들을 대거 포함했다. 18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2027년 12월까지였던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정원 조성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ᆞ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의 실시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립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대상지역 및 면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보다 신속한 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량ᆞ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에 관한 정책은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댐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 댐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음 - 최근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와 댐 주변지역 보전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댐관리를 통하여 댐의 평가결과를 물관리기본법의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은 댐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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