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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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대 건설 , 'CO2 허브' 실증 국책과제 참여 [ 건설 ·분양오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394_303453_4712.jpg&w=3840&q=75)
현대 건설 , 'CO2 허브' 실증 국책과제 참여 [ 건설 ·분양오늘]
지방자치단체 공공 입찰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가산점, 건설산업기본법 상... 단말기 이용 자에 더해 경차와 택시 운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했다. 올해 보급 목표는 총 6만5000대다. 지원...
![[ 산업 소식] 현대차 '썸머 페스타'…최대 300만원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14027_209128_5234_v150.jpg&w=3840&q=75)
[ 산업 소식] 현대차 '썸머 페스타'…최대 300만원 혜택
MMORPG( 다중 접속역할수행게임) '아이온2'에 신규 클래스와 던전, PvP( 이용 자간 대결) 콘텐츠 등을 추가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혜택도 적용돼 공공 공사 수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GS 건설 은...
현대 건설 의 삼성역 철근누락은 '인재'…엄벌로 다스려야 여론 높아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부실시공 적발 시 지자체는 해당 건설 사에 최대 수개월의 영업정지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그리고 향후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누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면적이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업 무등록 시공,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자격증 및 자격의 불법대여가 행하여지고 있음 -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면적이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함 -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재규정을 강화함 -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함 -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함 -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소위 ‘3진 아웃제’ 도입), 건축물 표지판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게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건축주의 공모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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