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0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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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216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 또는 기관은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의안심사 및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국회의 증언 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함
유동수의원 등 16인2016-07-26
2005154대안반영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임 - 국회가 요구한 증언?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 대상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전화번호, 출입국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손혜원의원 등 19인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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