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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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isunnews.co.kr2026-08-23중립

카드로 보는 시사상식 [2026년 08월 넷째 주_시선뉴스]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란 말 그대로 전기 를 사용하는 지역에 따라... 설탕세 설탕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당류가 포함된 음료나 식품에 부과되는 건강 부담금 으로, 징수 된...

sedaily.com2026-07-28긍정

핵폐기물 처리하는 주에 원전을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美…주민들이 반...

법적 근거 를 마련한다. 또 기피 시설인 핵연료 처리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핵연료 생산 확대와 핵폐기물... 생산된 전기 에 수수료를 부과해왔으나 미국 전력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담금 징수 가 중단됐다. 미국은 오랜...

ibulgyo.com2026-07-20중립

각종 규제 완화로 국민 삶과 한결 가까워진 불교

전기 요금 지원 사업 은 시행 3년 차를 맞아 전국 300여 곳의 사찰을 지원하며 불교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 농지보전 부담금 을 감면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 이후 추진된 국가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2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와 기금의 적정 운용규모 초과 시 부담금 미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어기구의원 등 12인2026-06-26

2216019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산업용 전기 사용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지역산업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4인2026-01-14

2215515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3인2025-12-23

유사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ᆞ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2-28

2011975대안반영폐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ᆞ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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