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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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뒤늦은 교육 부 통보에 대학 총장 징계 ···법원, “부당하다” 판단
사립학교법 에 어긋난 개정 정관에 따라 교원 퇴직수당을 지급한 대학 총장에 대한 징계 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이 사건 징계 요구를 허용하는 것은 징계위원회 를 징계 권자와 별도의 기관 으로 설치해 독자적으로 교원 의...
![[Who Is ?] 송수건 경성 대학 교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20251127223729_33514.jpg&w=3840&q=75)
[Who Is ?] 송수건 경성 대학 교 이사장
교수협의회에서 교육 부에 이사장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에 따라 확정판결 이후 법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총장 퇴진 운동 교수에 보복성 징계 논란 경성 대학 교가 총장 퇴진...
교사가 학생 정치발언 지적하면 중립의무 위반?
사립학교 교사 역시 교육기관 에 종사하는 교원 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5조와... 국가 교육 위원회 에서 비상임 위원 을 맡고 있는 김성천 한국 교원 대 교육 정책전문 대학 원 교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ᆞ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위원의 수가 지나치게 소수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음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내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의 각종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징계위원회의 온정주의식 처벌 관행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으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평의회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법률적 기반이 약함 -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도 그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대학평의원회가 실질적인 대학 내의 참여 민주주의 기본 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 구성인원수를 늘리며,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보장하고, 일부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이사, 학교법인의 감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감사 중 1인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 - 대학평의원회는 25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6분의 1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로 구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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