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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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567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의원 등 10인2021-11-26

2101693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에 그치고 있음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중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위원으로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 등 14인2020-07-09

2013469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성 비위 교원의 교단 퇴출은 제2, 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성 비위만큼은 그 신분을 보장받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일벌백계로 엄히 징계 처분하는 것이 마땅함 - 교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법률로 끌어올려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격상하고자 함

박경미의원 등 10인2018-05-08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기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7인2017-12-28

2016100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비위 사건 중 채용비위나 성비위 등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학생, 학부모 등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임용권자가 교원의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나 성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의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함 - 학생, 학부모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0인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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