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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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역대 최대
12만명의 개인정보 가 해킹돼 제재 대상이 된 바 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 최대 20억 수준…다음달부터 50억원... 다음달 11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기관 과징금은 최대 5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통...
이준호의 인공지능이야기 제 AI는 행정을 맡고, 공무원은 좀 더 시...
법이 허용한 자동화와 시민이 신뢰하는 자동화는 다르다 대한민국 현행법 에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 를 처리해 내린 결정이...
개인정보 위, AI시대 제도 혁신 착수…국민 정책제안 8월 31일까지 접수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2020년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던 보호 체계 통합을 거쳐 현재 구조를 갖췄다.... 접수 대상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과제 ▲현행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및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없이도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어 옴 - 범죄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알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범죄 수사 등과 관련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목적 및 범위 등을 대장에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촬영·전송된 개인정보를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이용하도록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 18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함 -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파기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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