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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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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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교육·교통 대혁신, 경기 북부 새로운 활력소 될까?
작년 12월에 교육지원청의 설치 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시민들도 이용 할 수 있는 복합 시설 예를 들어 체육 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추진되고 있고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대도시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가 필요함 - 이에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등록대상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제12조), 등록체육시설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제14조), 체육시설업의 등록(제19조), 소관행정기관장과의 사전협의 및 소관행정기관장에 대한 사업계획서승인취소 통보(제28조), 사업계획서 승인의 취소(제31조), 등록체육시설사업자의 등록취소(제32조)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7조제2항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 인수한 체육시설업이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의무에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회원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신탁재산으로 설정된 골프장 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된 경우에 기존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신탁재산으로 설정된 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신탁재산의 매각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 법원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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