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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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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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李 "엄청난 에너지 수요"…찬성 여론 우세, 신규 원전 '청신호'?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을 인상하고, 원전 해체 충당금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 미래세대 부담 줄인다
이 규정은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시행령 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대안)
- 2004년 8월 24일 이낙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및 2005년 1월 31일 조승수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에 대하여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7년 1월 8일 이병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본법안」에 대하여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7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에 대하여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설립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함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중한 수립ᆞ검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납부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맞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ᆞ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ᆞ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ᆞ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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