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6-08-10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이후 2010년 완전한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위해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국회에... 일반적인 무역 자유 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정치·문화적 개념의 ‘문화...

knnews.co.kr2026-07-26긍정

경남의원 상임위 고루 배치… 국토·과방·기후 활약 기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마산 자유무역지역 분양을 허용하는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역시 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었다. 후반기에는 상임위 쏠림현상도 상반기에 비해 다소...

businesspost.co.kr2026-06-30중립

[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지도부에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했다. 아울러 EU와... 국회는 2026년 3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공소청법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03공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1099본회의 심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6-26

2210247본회의 심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분양을 허용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예외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윤한홍의원 등 14인2025-04-30

유사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기재 등의 공급 업체 등도 입주자격에 포함함 -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원재료 및 생산품에 대한 전량 국외 반출 등의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 - 벌칙 등의 관련 조항을 추가·정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관세법 등에 의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 등을 입주제한 업종으로 지정함 - 해당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하되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보세사 채용 등의 체계적인 물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생산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사용ᆞ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사용한 경우를 반입정지 사유로 추가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9-10-24

2007233원안가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입주요건을 정비함

윤한홍의원 등 11인2017-06-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