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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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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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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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 기준을 현행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 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등 타 예금보호법령과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함 - 조합 간 합병한 이후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를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간주하여 변경등기비용, 인력, 시간의 절감을 통해 존속조합 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타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5년으로 하고, 변제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안내·통지 등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여 금융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기금적립액의 목표규모를 정하고 동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신용협동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도록 함 -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에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하여 원할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기금회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를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경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근 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금고의 경우에는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하되 상근이사를 두도록 함 - 복수의 상근임원을 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근임원의 수를 기존 3명 이하에서 2명 이하로 조정함 - 자체 감사능력 제고를 위한 상근감사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근감사의 의무선임 기준을 정하고, 상근감사를 두는 금고의 경우 중앙회의 검사주기를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함 - 책임경영 확보를 위하여 상근이사를 두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상근이사가 비상근 이사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이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에도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함 - 이사장 동시선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함 - 부정선거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의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 -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한 총회의 표결방법이 ‘투표’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조정함 - 중앙회 임원선거의 경우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함 - 선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전 새마을금고에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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