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0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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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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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35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11-18
2117836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22-10-17
2117359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1인2022-09-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212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ᆞ저활용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ᆞ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함 - 토지조성에 관하여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가 수행하는 위탁 개발에 한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11-02
2012005원안가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형태, 규모,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 처분할 때 대부분은 물납자 본인이나 납세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각되고 있는데 일종의 탈세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세물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유휴ᆞ저활용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ᆞ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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