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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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등 17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위해 현행법 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금융, 물류, 시설 등의 사업 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법인 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국회, 빌라왕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79건의 법률안 제•...
발의) 현행법 은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 을 하는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 세를 감면하고,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국회, '대장동개발 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 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합이나 다수의 조합으로 구성된 조합공동 사업 법인 (이하 조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료를 수입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적 불비를 막으려는 것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철도사업자의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금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함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소규모 철도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을 조정함 - 철도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인 철도시설에 건물 등의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사업의 성격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지연 및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소규모 철도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철도시설에 건물 등의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일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이후에 행위능력 회복 및 복권 등으로 본래의 결격사유를 해소하여 바로 업을 이어갈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허가취소 후 3년)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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