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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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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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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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81공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 확대 흐름에 맞춰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활용에 필요한 신뢰기반 조성, 행정의 효율성을 추가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업무에 학습용데이터 관리 및 인공지능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13397본회의 심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성곤의원 등 13인2025-09-30

2212336본회의 심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와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8-25

유사 개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확보 및 이용 활성화가 중요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구매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9-03-15

2016833임기만료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과 소득, 산업활동과 경제성장, 가족구성과 인구변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 영역에서 정확하고 풍부한 국가통계의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활성화 지원을 위해 승인 신청한 통계의 시험작성 등에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의 다양한 자료와 연계 또는 가공하여 연구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한국은행의 총재는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서형수의원 등 10인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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