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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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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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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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며 손해배상수단 및 고충처리 수단 등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 받은 사실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및 시간,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함 -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 및 고용ᆞ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기관이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이용계약,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취업한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취업한 많은 보호자가 아이와 관련된 가사뿐만 아니라 청소나 세탁과 같은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기를 원할 수 있고 아이돌보미 또한 그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개선을 원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취사, 청소, 세탁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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