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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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세계 최초 소화기내과 전용 혈관조영장비 도입 外
이에 연구팀은 SGLT2 억제제 사용의 누적 효과가 체중 감소 및 지방 간의 호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ㆍ 지방자치단체 ㆍ교육청 등 569개 공공 기관 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를 실시했다....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은 지방자치단체 에... 여러 중앙행정기관 에 걸쳐 있어 국회가 현행과 같이 관련된 법률안을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는...
폭력 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해야…‘동일피해 동일지원’...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여성폭력’의 피해자, 즉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개정안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 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 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 중인 조례ᆞ규칙,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의 성주류화(性主流化) 정책이 성별영향평가기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성별영향평가중앙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성별영향평가중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장관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 운영의 평가·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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