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0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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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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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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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159원안가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 및 농산어촌 지역 등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일몰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영구히 보장하고,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시 신설하여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함
교육위원장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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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70임기만료폐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전면 폐지하기로 함 - 이에 반대하는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방과후학교 과정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방과후학교 과정이 그 순기능을 살려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0인2018-01-30
2019159원안가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 및 농산어촌 지역 등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일몰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영구히 보장하고,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시 신설하여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함
교육위원장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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