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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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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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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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82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임.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3-20

2125692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검색, 디자인분류 등 디자인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음 -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ᆞ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함 -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하고 지정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11-30

유사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출원심사 관련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관의원 등 10인2017-12-28

2017090원안가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 및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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