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0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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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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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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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78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위ᆞ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1인2026-01-12
2215469법사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맹성규의원 등 12인2025-12-22
2206097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418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의 적재 화물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큼 -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구체적인 조치의 기준 및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전혜숙의원 등 12인2017-06-16
2010077원안가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구체적인 조치의 기준 및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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