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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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83상임위 심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임.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3-20

2205882상임위 심의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등록 및 대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여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1인2024-11-26

2205812상임위 심의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 결격사유와 상표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하여 법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3인2024-11-22

-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 및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12-05

2011073임기만료폐기

- 디자인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관의원 등 10인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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