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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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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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ᆞ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 관리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기업이 주택ᆞ토지 또는 공용ᆞ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타당성 조사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의 업무로서 주택ᆞ토지 또는 공용ᆞ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을 추가함 -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ᆞ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이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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