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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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핵융합 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경만 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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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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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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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7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 기능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임 - 정부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정종섭의원 등 10인2017-12-28

2013011대안반영폐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함 - 건축물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의원 등 13인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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