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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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2015-07-31중립

교정공제회법 안(의원안) 이 법은 교정 직공무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반품,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또는 기술자료 유용 등의 법 위반 행위 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 행위 를 입증할 수 있는...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ᆞ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2017-12-28

2011295임기만료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ᆞ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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