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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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적합'(종합)
도는 지난 2006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 특별법 ) 제정 당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을 넣어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 특별법 에...
위성곤 공약 ' 제주 과학기술원' 빨간불 켜지나
국회는 위성곤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 특별법 )을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일본 오키나와에 설립된...
항공 좌석난 해결 '즉효' 슬롯 확대부터 나서야
김성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최근 항공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제주 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호ᆞ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의 고시사항을 구체화함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함 -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의 추진 등에 대해 규정함 -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의 유지ᆞ존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함 -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신설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제주특별자치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함 -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 -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과 행정기구 및 소속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관구성 및 소속기관의 설치 등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적합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그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의 권리 강화 및 참여 확대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의 선출직공직자에 대하여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통제를 통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안 제39조 내지 제41조)와 인사청문회(안 제4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함 -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제도 및 운영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여건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둘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운영과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자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00분의 29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자치사무의 의결기관이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력의 낭비와 의결기관간의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 교육자치사무의 이중적인 심의·의결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의결기관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안 제99조 및 제100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 -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함 - 자치경찰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치안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경찰과의 협의를 담당할 기구가 필요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 교수, 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과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민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여 통합적인 행정수행으로 행정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주민편의성과 현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종합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과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독립적인 운영을 통하여 관광인프라의 구축 및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확대하고 설립요건을 완화함 - 초·중등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함 -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활동을 제약하는 「의료법」에 의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안 제200조 내지 제2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여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고 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토지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통하여 신속한 토지매수 및 토지의 사전확보가 가능해짐으로써 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의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 각종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대한 권한 이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토지이용 및 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을 이양함 -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수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제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를 규제자유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계적인 규제자유화의 시행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규제자유지역화의 단계적 추진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자유시장 경제모델로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시 인구비례상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의원의 정수를 4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교육보통교부금의 산정율을 조정하도록 함 -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수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삭제함 - 자율학교 운영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까지 허용하던 것을 고등학교만 인정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 전부에 대하여 비전속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삭제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새로 도입되는 주민소환제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등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새롭게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부칙에 추가 반영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차별과 지역 경쟁력 약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 기능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호ᆞ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의 고시사항을 구체화함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함 -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의 추진 등에 대해 규정함 -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의 유지ᆞ존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함 -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신설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제주도의 개발이 제주도민의 관점이 아닌 국가의 관점에서 추진되므로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복리증진에 소홀해질 수 있고, 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지역주민의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적인 환경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 -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주체는 제주도민임 -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인 지원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임을 밝힘 -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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