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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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성실신고 지원 확대로 자진납부 세수 극대화 ㅇ(신고편의 제고) 세목별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4천만명,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2위, (손택스) 공공앱 다운로드 1위 - (납세서비스 혁신)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김도진 칼럼] 다시, 초 격 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39851_561260_404_v150.jpg&w=3840&q=75)
[김도진 칼럼] 다시, 초 격 차
전 삼성 전자 회장 권오현은 정부 ∙기업∙노동∙대학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한다. 지금의... - 이사회, 인사, R&D, 이민 정책을 단기 불만 최소화가 아닌 장기 성과 극대화 관점에서 다시 짤 용의가 있는가....
![[동아광장/박용] 정부 -투자자-노조에 포위된 ‘황금알 낳는 거위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4%252F23%252F133803370.1.jpg&w=3840&q=75)
[동아광장/박용] 정부 -투자자-노조에 포위된 ‘황금알 낳는 거위들’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는 삼성 전자 경영진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 까지 나서 막대한 성과 급을 노사... 펀드매니저들이 주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가장 극대화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의 행정업무에 있어서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자동화 시스템 및 지능형 행정시스템의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라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시스템의 편리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영향성 및 신뢰가능성 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관 등에게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도입된 자동화 시스템 및 지능형 시스템에 대한 설명·공개의 의무, 기술적 관리 및 개선 책무 등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기구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2016년 4월부터 행정안전부 훈령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음 - 전자정부 기본계획 심의,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검토·조정하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그 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둘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 공격 또한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음 -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에서의 정보보호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을 촉진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기구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2016년 4월부터 행정안전부 훈령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음 - 전자정부 기본계획 심의,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검토·조정하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그 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둘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는 정부와 국민 간의 협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함 - 우리 사회는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정부보다 앞선 민간 주도의 사회로 진입함 - 전자정부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민간의 창의성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전자정부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화 발주 제도의 혁신도 뒷받침되어야 함 - 급속한 기술변화로 미래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집단지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막대한 재정투자에 따른 성과중심의 사업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법을 전부 개정하여 지능형 전자정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 개인별로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부를 구현하고 민관 협력과 중앙 지방 간 조화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를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확산함 - 지능정보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한층 높이고자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범정부 공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신정보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보화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자원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측정 결과를 분석?진단하여 전자정부사업 추진 등에 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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